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국토교통부)

제도요약

□ 취업제한 목적

ㅇ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54조

□ 취업제한 내용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경비업무에 한함)이 제한됨

(단, ‘06.6.30∼’08.2.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취업제한(예정자에 대한 경력조회 의무 포함)은 2008. 2. 4부터 신설된 제도(붙임 법령자료 중 연혁법령 참조)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ㅇ (경력조회의무) 관리사무소장은 취업 중인자(취업 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관리사무소장이 본인 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명단 등을 받아 직권으로 조회가능(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여가부 유권해석)

ㅇ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ㅇ (경력조회방법) 관리사무소장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점검․확인 계획

□ 점검․확인 의무주체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 점검․확인 대상

ㅇ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내 경비원에 한함(관리사무소장, 경리 담당자 등 제외)

ㅇ 이 경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포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 또한 공동주택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 포함

□ 점검계획 : 연 2회(1월말 및 7월말)

ㅇ (1차 점검) 매년 1월말 기준

-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시 포함) : 1월말 기준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2. 1 ~ 2.28) <붙임 서식1>

* 점검․확인은 전수조사 또는 부분조사(일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예 : 전체시설의 1/2, 1/3, 1/4) 또는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되 장기 재직자 등 재조회가 필요한 대상자만을 조사) 모두 가능(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책자 16쪽, 여가부, ‘12.12)

- 시․도 :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결과 제출(3. 1 ~ 3.15) <붙임 서식3>

- 국토교통부 : 시․도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 제출(3.16 ~ 3.31)

ㅇ (2차 점검) 매년 7월말 기준

-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시 포함) : 7월말 기준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8. 1 ~ 8.31) <붙임 서식1>

- 시․도 :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결과 제출(9. 1 ~ 9.15) <붙임 서식3>

- 국토교통부 : 시․도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 제출(9.16 ~ 9.30)

☞ 일정은 점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행정사항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은 의무사항이며, 그 결과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점 등을 감안, 철저한 점검․확인 필요

- 필요시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등을 병행할 필요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도 같이 제출

ㅇ 지자체에서는 각 자료 제출 시한 등을 반드시 준수

ㅇ 지자체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관내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 조치

-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널리 홍보

☞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단지는 정기점검과 상관없이 지금에라도 경력조회 유도

ㅇ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

(서식 1)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세부지침(‘12.10)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 확인표

○ 공동주택명 : ㅇㅇㅇ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 소재지 :                                      (☎ :               )

○ 근무인원(경비원) :      명

* 보안을 위해 소재지는 부득이한 경우 외는 시․군․구 단위만 기재 권장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자료 받은 적이 있는지?
3.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4.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인원은 몇 명인지?
5.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여부
6. 성범죄자 확인 시 조치(해임 등) 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2011.8.4, 2011.9.15, 2012.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삭제  <2012.2.1>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2012.2.1>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 2012.9.16] 제44조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6.7, 2012.2.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학원·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목개정 2010.4.15]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 <법률 제11287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누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6호, 2012.7.31, 일부개정]

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2.3.13>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2.3.13>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1.1.24>

[제목개정 2011.1.24]

제21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1조의2(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1.12.8>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특별자치시(세종시) 출범에 따라 세종시도 해당

부칙 <대통령령 제24006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연혁법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4] [법률 제8634호, 2007.8.3, 전부개정]

제42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경력 미조회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는 2010.1.1부터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 [법률 제9765호, 2009.6.9, 전부개정]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